중고기기폰테크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고 발생 약 한달만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영장 발부와 집행이 지연돼 사측의 시간을 벌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 성남지청과 시흥경찰서는 17일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서초구 SPC삼립 본사와 경기 시흥시 시화공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80여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윤활유 도포 등 기계 정비 작업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SPC삼립 본사와 SPC삼립 시화공장 등 2곳의 건물 내 사무실 12곳으로 알려졌다. 압수 대상물은 사고가 발생한 크림빵 생산라인의 공정 전반과 작업 절차, 사고 예방 조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서류 및 전자정보 등이다.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근로자 끼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었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달 19일 오전 3시쯤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압수수색을 계기로 경찰과 노동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센터장 등 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노동부 역시 김범수 대표이사 등을 중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집행이 너무 늦어지면서 사측의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9일 사고가 발생한 지 29일만에 이뤄졌다. 수사당국은 3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고, 지난 13일 4차 청구 끝에 영장이 발부됐다.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와 아워홈 노동자 사망 등 올해 발생한 주요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며칠 만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영장 발부가 늦었다.
손익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는 “압수수색이 너무 늦었다. 네 번째 시도 끝에야 영장을 받고, 그 이후에도 며칠 있다가 집행에 들어갔다”며 “중대재해처벌법 특성상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은 부작위 의무가 문제인 사건인데, 회사가 하지 않은 것을 한 것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을 너무 많이 줬다”고 말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늦어도 한참 늦었다”며 “수사기관과 법원이 노동자의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천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PC 그룹은 2022년 허영인 회장이 안전경영시스템 강화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노동자의 죽음은 계속 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으로 철저히 수사하고 구속해야 노동자의 산재 사망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17일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 당시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알려진 데 대해 “수사 대상자인 김씨가 민정수석을 통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김건희-김주현 간의 비화폰 통화 이후에 김주현-심우정(검찰총장) 간의 비화폰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영부인인 김씨한테도 비화폰 지급이 됐다는 거 아니냐”라며 “비화폰을 지급받은 사람들 간에 어떤 식의 국정농단이 있었는지 특검 수사로 아마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심 총장이 ‘명태균 게이트’ 사건 수사 당시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데 대해서도 “김건희 특검법에 보면 김건희 수사 대상 범죄에 수사를 방해한 이런 의혹도 포함돼 있다”며 “심 총장의 비화폰 사용 자체도 당연히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고 심 총장은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심 총장의 비화폰 사용에 대해 “(검찰총장의 비화폰 사용에 대한) 말을 들어보지 못했고 아마도 역사상 최초이지 않을까 싶다”며 “검찰총장에게 지급된 비화폰으로 어떤 검찰권 남용, 국기문란이 있었는지 수사로 밝혀져야 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식품 수급 및 유통구조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업계와 논의해 식품 가격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최근 급등세를 보인 계란 가격 등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태스크포스 구성은 지난 16일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 논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최근 전체 소비자물가는 2%대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외식·가공식품 물가는 1년 전보다 3~4%씩 오르며 고공행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6개월 간 식품·외식기업 60여곳이 제품 가격을 올린 영향이다.
농식품부는 식품업계와 만나 가격 인상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식품 원료 4종의 할당관세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해 기업의 원가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음식업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조건도 완화한다.
농식품부는 공공배달앱 소비쿠폰·국산 농산물 구매자금 200억원 등을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업들도 물가 안정 의지나 소비자 부담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만큼 추후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1년 전보다 20% 가까이 오른 계란값 안정화에도 나선다. 농식품부는 최근 산란계협회와 협의체를 꾸려 고시 가격 기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간 산란계협회는 고시 가격을 업계 동향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정해왔는데 보다 투명화된 가격 결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계란의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지원 예산 144억원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란가격은 휴가철 소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9월 이후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했다.
농식품부는 태국산 닭고기 4000톤을 수입해 닭고기 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으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차질이 빚어지자 국내 닭고기 가격이 들썩인데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최근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을 재개해 오는 8월부터는 닭고기가 국내로 들여올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여름 배추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사전 수매 계약을 맺어 출하 물량을 확보하는 등 여름 배추 수급 안정 대책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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